“귀순 어민들 추방은, 북한 반인도범죄에 공동 가담하는 공범”김연철 당시 통일부장관 “강제북송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최종 지시”형사고발 “살인죄,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강조죄, 직무유기죄, 증거인멸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탈북민인권단체총연합회는 1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죄 등으로 형사고발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에 대한 지적이다.❚“귀순 어민들 추방은, 북한 반인도범죄에 공동 가담하는 공범”한변은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비판하며, 정부의 합동조사 과정에서는 자필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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