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돼야...“대북전단금지법, 민주주의 가치에 역행”존속 의견...“국회서 제정된 법은 헌재 위헌 선언까지 존속돼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33명이, 2일 VOA의 취재에 응했다. 이들 중 70%인 23명이 ‘대북전단금지법을 폐지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다.존속의견에는 9%인 3명, 찬반을 유보한 인원은 21%인 7명이었다. 이들은 ‘한국 정부에 달려있다’는 입장이었다.❚폐지돼야...“대북전단금지법, 민주주의 가치에 역행”2005년부터 2008년까지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대사는 폐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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