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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변 광장의 목소리가 헌법기관 겁박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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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7-02-16 15:57 조회5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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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상임대표 김태훈, 이하 한변)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헌재 결정으로 모든 혼란을 마무리 하자”고 밝혔다.한변은 “광장의 목소리는 의사표현에 그쳐야지 헌법기관을 겁박할 수는 없다”며 “일부 시위대가 ‘국민주권’과 ‘국민의 명령’을 함부로 내세우거나 헌법기관을 ‘시민혁명’의 대상으로 지목함은 용납될 수 없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헌법재판소는 여하한 세력이나 여론에서도 독립하여 오로지 헌법과 법률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충분한 심리를 하고 증거와 법리로써 떳떳한 결론을 도출해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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