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헌법? 한국 권력 견제 vs 북한 권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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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05-13 22:32 조회4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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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중국 등 13명의 법률 전문가 토론 바탕 → ‘남북한 헌법 설계’ 보고서남한 ‘권력 견제’ vs 북한 ‘권력 확인’한국, 국가와 사회는 다른 주체 vs 북한, 국가와 사회의 일치(공동의 선=주체사상)워싱턴의 민간단체 전미북한위원회(NCNK)가 11일, ‘남북한 헌법 설계’ 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는 한국 헌법은 ‘권력에 대한 견제’가 핵심인 반면, 북한은 ‘권력에 대한 확인’이 헌법의 중심이라고 지적했다.❚미국, 한국, 중국 등 13명의 법률 전문가 토론 바탕 → ‘남북한 헌법 설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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