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이 3일로 제정 5년을 맞았지만 법에 규정된 주요 내용이 전혀 이행되지 않은 채로 허송세월하고 있는 실정이다.국민의힘은 2일 “북한인권법이 방치되면서 국제 인권전문가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 “국제적 망신”이라고 꼬집었다.정부 소식통은 이날 “북한인권법에 근거한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에 필요한 이사 추천이 안 이뤄져 5년째 출범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2016년 3월 제정된 북한인권법에는 북한 인권 실태 조사와 인권 증진 연구, 정책 개발을 위한 북한인권재단 설립 조항이 담겼으나 이사회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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