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개헌안, 국민 빼고 사람 넣어 일방독주..누더기 헌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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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3-20 18:00 조회1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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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해 발표했다.이날 발표한 개헌안에 대해 조국 수석은 “국회의원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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