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구역 불법 영업행위, 이제 경찰이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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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1-30 19:23 조회1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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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공항구역의 무허가 사설주차대행, 콜밴 등 불법 영업행위의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현행 과태료 처분 규정이 벌금으로 상향조정 됨에 따라 단속의 주체도 현행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항공청에서 경찰로 이관될 전망이다.인천국제공항의 경우, 현재 수십여개의 불법 사설주차대행업체와 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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