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지난 16일 ‘남북 2체제가 현실적 대안’이라며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통일로 가는 합리적 방안이라고 주장한 윤평중 한신대 교수의 칼럼을 정면으로 반박했다.유 원장은 이날 자유민주사상전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과 실정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반국가 불법단체”라며 “북한은 헌법상 국가가 아니라 한반도의 북반부를 불법으로 강점하여 지배하고 있는 불법단체(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불과하다. 이것이 대한민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판례”라고 지적했다.이어 “해방 이후 한반도에서 전쟁과 전쟁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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