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사법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떡검과 떡판’ 우리 국민은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27%로 정부 영역 가운데 가장 낮으며 OECD 42개국 가운데 39위에 해당(2014년 기준)한다. 이는 OECD 전체 평균치 54%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회복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공감을 바탕으로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포럼을 소개한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 ▲ 검찰인사독립 ▲ 검사 청와대파견 금지 ▲ 평생검사제 도입 ▲수사권오남용 금지검찰개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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