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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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6-25 17:49 조회2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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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Operational Control) 환수(전환)에 대해 “주권국가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대선 기간 제시한 “임기 중 전작권 전환 추진” 공약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발행된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면 전작권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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