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 선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뇌물죄로 5년 중형을 선고받았다.재판을 받는 동안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구속 수사를 받게 하더니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살인자에게나 적용할 법한 12년형을 구형해 사람들을 놀라게 하더니, 드디어 1심 재판부가 유죄판결을 내렸다.최고의 변호사들을 두고서도 이 부회장이 중형에 처해지는 것을 보면 그렇지 못한 일반인들이야 법정에서 얼마나 무기력할 것인지, 대한민국에서 정치의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가 있기나 한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은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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