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0여 개 정당·시민단체 "베이비박스 조례 추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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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으니 작성일22-11-13 17:25 조회2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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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지역 시민단체와 정당이 제주도의회에서 추진하는 베이비박스(Baby Box) 설치 조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전교조제주지부,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여민회 등 10여 개 단체와 정당은 25일 성명을 통해 "제주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 조례 제정 논의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은 사회적 책무가 부여되지 않고, 국가의 관리가 미치지 않아 아동학대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며 "아동의 권리와 지원 책무를 민간에 넘기고 아무런 법적 책무도 지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베이비박스를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 모두 베이비 박스의 필요성을 설명하는데 일관할 뿐 반대의견을 가진 패널은 한 명도 없었다"며 "공청회는 공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베이비박스 조례 제정에 앞서 위기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여성의 선택이 존중돼야 하고, 여성이 안전하고 비난받지 않아도 되는 사회적 인식 개선, 지역사회 지원체계로서 임신 여성 자립을 위한 주거권·노동권·교육권을 보장하려는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베이비박스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과 인권단체들은 제주 사회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 조례 제정에 강력히 반대하며 향후 도의회 움직임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23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베이비박스는 부모들이 양육을 포기한 영아를 임시로 보호하는 간이 보호시설이다. 국내에선 처음으로 2009년 12월 관악구 신림동에 가로 70㎝·세로 45㎝·높이 60㎝ 크기의 베이비박스가 만들어졌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1/0013398067?sid=102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전교조제주지부,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여민회 등 10여 개 단체와 정당은 25일 성명을 통해 "제주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 조례 제정 논의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은 사회적 책무가 부여되지 않고, 국가의 관리가 미치지 않아 아동학대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며 "아동의 권리와 지원 책무를 민간에 넘기고 아무런 법적 책무도 지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베이비박스를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 모두 베이비 박스의 필요성을 설명하는데 일관할 뿐 반대의견을 가진 패널은 한 명도 없었다"며 "공청회는 공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베이비박스 조례 제정에 앞서 위기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여성의 선택이 존중돼야 하고, 여성이 안전하고 비난받지 않아도 되는 사회적 인식 개선, 지역사회 지원체계로서 임신 여성 자립을 위한 주거권·노동권·교육권을 보장하려는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베이비박스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과 인권단체들은 제주 사회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 조례 제정에 강력히 반대하며 향후 도의회 움직임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23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베이비박스는 부모들이 양육을 포기한 영아를 임시로 보호하는 간이 보호시설이다. 국내에선 처음으로 2009년 12월 관악구 신림동에 가로 70㎝·세로 45㎝·높이 60㎝ 크기의 베이비박스가 만들어졌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1/001339806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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